▲ 법무부

[뉴스스텝]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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