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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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신규택지사업 신속 추진 및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 주재 (11.18, 종로구)(국무조정실)

[뉴스스텝] 한성숙 국무총리는 8.13 대책 발표 이후 네 번째 간담회로 11월 18일 지자체장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신규택지 추가 발굴 및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기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의 핵심파트너인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정부의 총 10.4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계획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민간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유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고, 각 지자체가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주택공급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규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문제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주민 갈등 해소가 우선인 지역도 있다며,정부도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자체장들은 추가적인 신규 주택공급 부지 발굴을 위한 건의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자족기능 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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