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발의 역대 최고 수준‘정책으로 일하는 의회’ 입증

[뉴스스텝] 제9대 문경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입법과 책임 있는 견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문경시의회는 현재까지 총 6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은 157건, 5분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은 도내 다른 기초의회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경북 도내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인 반면, 문경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제9대 들어 현재까지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건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경시의회가 단순한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대 문경시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 걸쳐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하나의 주요 성과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이 꼽힌다.

이 조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혁신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아,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지방의회 부문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하며, 정책 개발 역량과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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