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재산 범위 |
[뉴스스텝] 춘천시가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지난 1월 신설된 공유재산정책과가 주도한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건전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활용해 조사비를 확보하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유휴재산, 소규모 보전 부적합 부지 등을 발굴하여 활용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직원들의 공유재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침서를 배부하고, 오는 4월에 직원 교육도 진행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는 공유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향후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공유재산정책과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정책 방향은 공유재산 관리체계구축,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안정성 제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활용도 증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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