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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특히 시설 점검 및 보수 체계에 대해 2.8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여 비전문가인 학교 현장의 관리 한계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종합 안전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운영업체는 교육청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 타설하고 수영장 수조 내부에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무단 설치해 충돌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였다.
이에 “불법 증축으로 수영장 층고가 기존 6.3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지며 환기 불량으로 천장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됐고, 조명 시설의 70%가 파손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 안전과 관련하여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15mA)가 아닌 일반 차단기(30mA)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감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안전 불감증을 강력히 질타했다.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학교와 민간 시설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민간 업체의 공공요금 체납액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또한 수영장 레인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 장기 회원권 남발 등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학교 복합시설(수영장) 48개교 중 58%인 28개교가 준공 20년이 경과해 대수선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인 수선 비용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망라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를 발간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먹튀’ 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장기 회원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새날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임대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교의 민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안전판’ 마련과 함께,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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