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책실명제’로 시정 속도 올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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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투명성과 책무성 높이는 정책실명제 추진
▲ 논산시청

[뉴스스텝] 논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2건을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논산시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대상 사업들은 논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다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1억 원 이상 규모의 정책 △5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이다.

아울러,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논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시는 민원실명제와 정책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며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며, 정책은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정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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