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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시민 빚으로 메우는 추경.... 광주시, 재정운영 원칙 무너뜨려” |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 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의 지방채는 약 3,138억 원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은 고금리 차환 목적이지만 상당수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구조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했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이에 대한 방문 설명이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지방채로 바꾼 뒤, 기존 시비 예산의 행방이 불투명한 '예산 돌려쓰기' 의혹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신활력추진본부의 월봉서원 사업은 시비 15억 원이 지방채 37억 원으로 전환됐으나, 기존 시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재정운영은 계획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회를 단순한 절차 통과 기구로 여기고 설명 없이 예산을 바꾼다면, 광주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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