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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하는 최재란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왜 했느냐”며 “경관을 이유로 한 제한은 49층 재건축을 앞둔 목동 아파트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창역은 9호선 급행 정차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염창역 사업지만 보류되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역차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업지 내 주택은 행위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하며 사업에 동의했던 주민 세 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시는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다리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혹시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북을 치며 시위를 하지 않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냐”는하소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이번 달 내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재상정·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는 초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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