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경 의원이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한 노동정책 전문기관으로,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법률·교육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센터의 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노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 기능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쉼터 운영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면적과 이용자 수에 비해 불균형하게 책정되어있다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권익센터 또한 외부용역 의존과 불합리한 인력 배치를 개선해, 시민 세금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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