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 행정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1:20:42
  • -
  • +
  • 인쇄
손자녀까지 포함된 온라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 시행 6개월 지나도 집행 준비 전무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뉴스스텝]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와 동시에 사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조례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따뜻한 반찬으로 이웃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안성시 안성3동 새마을부녀회

[뉴스스텝] 안성시 안성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손수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지난 8일 실시한 반찬 나눔 행사에 부녀회원 14명이 참여해 직접 조리한 깍두기 김치, 두부조림, 가지무침 등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여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50여 가구에 전달했다.새마을부녀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정성껏 만든 따뜻한 반찬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

울진군 철도 타고 책 향기 가득한 울진으로 9월,‘책과 함께하는 가을’펼쳐진다

[뉴스스텝] 경북 울진군은‘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울진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10곳에서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울진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흥부 울진 근남 매화 기성 평해 온정 작은도서관 등 총 7개의 작은도서관에서 각 일정에 맞게 진행된다. 울진군은 이번 독서문화 행사는 아이부터 어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도내 청년과 함께 기업 탐방

[뉴스스텝]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12일 ‘제3차 도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거주 청년 30명이 경남의 대표 첨단 제조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주)와 훌루테크(주)를 탐방했다고 밝혔다.먼저 훌루테크(주)를 방문해 기업 소개와 함께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인사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압 기계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