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학부모의 자부담은 물론, 공공 예산 투입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디벗이 교육용 목적을 넘어 게임, 영상, 웹툰 시청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상당하다”며, “교육청이 유해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디벗 보관함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보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 간 형평성 문제 및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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