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신태중 정책교육개발팀장은 3기 종합계획 연구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적 문제의식에 기반해 △장기요양요원 경력 인정, △방문요양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서울형 선임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등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안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병도 의원은 지난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좋은돌봄 인증기준 필수항목에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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