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년 만에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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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5월 128만 건 대비 0.8% 감소했으며, 전년도 6월(122만 건)과 비교 시 4.2%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7%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자 고소 행위 제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6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4.4%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0.5%, 교육청은 1.8%, 공공기관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31.1% 증가한 13,97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74.0% 증가한 334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주 ◇◇초등학교 신설 요청 등으로 지난달보다 155.3%가 증가한 50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도시 시설물 파손 신고 민원 등 총 210건이 접수된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지난달 대비 346.8%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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