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 조달청

[뉴스스텝] 조달청은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3필지(342,773㎡)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4년 11월 말 기준) 총 2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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