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가주최한'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인 점,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25일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문화 개선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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