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①저출생 추세를 반전(Mitigation)하기 위한 정책과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구직자 기피로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일·가정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현재 215만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수준,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mal)”이라면서, 육아휴직과 출산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연구 결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10월)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주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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