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국민의힘, 노원2)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11월 2일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시민이 신고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징수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급율과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접수된 77건 중 11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이었으며, 체납액 13억원이 징수되고 포상금 8천만원 이 지급된 반면, 국세는 시민 제보를 통해 최근 5년간 6조원 가량을 추징해 69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국세에 비해 포상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지급율 또한 징수금액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금년 4월 지급률을 인상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11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향후, 서울시는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통하여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이 2021년 말, 2022년 9월 각각 약 1달간,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 운영 취지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고액 체납자 압수수색 시 주거지 수색은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택 내부, 체납자 가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인격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며 "압수수색 시 증거 수집 등의 이유로 영상 촬영은 필요하나, 영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예방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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