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길(더불어민주당, 성북 3)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더불어민주당, 성북 3) 의원은 11월 3일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전없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도입된 정비방식으로, 2021년 9월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도시 내의 역세권, 저층주거, 준공업지역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 노후화되고 있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에서 지구를 지정한 이후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신모델이다. 2025년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1만 7천호 공급을 계획하고 서울지역 에서는 2021년 3월 1차 선정후 2022년 2월 8차 선정까지 총 8차레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 됐다. 후보지 52곳 가운데 그나마 6곳은 지구지정, 1곳은 예정지구, 6곳은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 있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39곳은 사전검토 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원은 8·16 부동산 대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으로 한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를 다시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지적했다.
더구나 고금리, 원자재값이 급등해 공사비는 크게 올랐지만 집값 하락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요침체로 인해 민간은 공급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공이 주택공급에 앞장서야 하는데 민간주도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포기 한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동의율을 조사하여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낮은 사업장에(동의율30%미만) 대해서는 연말까지 후보지 지정을 철회 후 민간주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강동길 의원은 주민 호응도가 높고 추진 의지가 강한 후보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취지에 맞게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후보지 지정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후보지 가운데 1종주거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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