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4.6일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선산업 시황]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 ‘23년부터 증가하여 ‘32년까지 연(年)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3,868만CGT)을 기록 중이다.
선가지수는 ‘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 ‘23.2)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비중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RG 지원 확대방안]
① 대형사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여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하여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② 중형사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③ 조선기업의 자구노력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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