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시청 |
[뉴스스텝] 춘천시가 보호출산 및 입양제도 개편에 따라 신생아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돌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도내 지역상담기관이 위치한 지자체로서 현재까지 두 명의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신고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의 긴급보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입양제도 개편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대상 아동 보호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양육시설 내 영아 전담 돌봄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5년 5월 1일 기준, 춘천시 보호대상 아동은 총 177명으로 이 중 127명이 가정위탁, 50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와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서 보호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출산과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의미하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까지 총 6건의 보호출산 신청을 받아 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입양 결정 아동 2명이 발생하는 등 관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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