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며, 악화된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예상 세입은 약 1,400억 원으로 세출 수요는 2,000억 원을 크게 밑돌아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시설사업비만 1,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국세 감소 추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연장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2025년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종료),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국가사업 이양 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등 재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보통교부금 역시 ‘21년 28,385억 원(증 14.8%), ’22년 37,773억 원(증 33.1%),‘23년 36,141억 원(감 4.3%), ’24년 30,798억원(감 14.8%), ‘25년 31,333억 원(증 1.7%)으로 지난 2년 새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전환 등으로 인한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50년 이상 경과된 학교의 개축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황사 등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수요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 등 사회적 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시설사업 수요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 시설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사업비도 ’21년 3,079억 원, ‘22년 5,292억 원, ’23년 6,773억 원, ‘24년 7,773억 원, ’25년 8,7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기금 3,207억 원을 사용했으며, 올해에는 5,86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정된 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기금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2023년 이후 시작된 대내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몰 재원 대비와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운용하여,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미래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희 예산과장은 “재정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과 내국세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희(임시회) 심의·의결을 위해 4월 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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