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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
[뉴스스텝] 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체납 안내문 발송 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함께 동봉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안내문만으로는 납부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진정성을 체납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한문은 시장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개인화된 편지 형식으로, 체납자에게 감정적 공감과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는 ‘넛지(Nudge) 기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결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한문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서한문은 “시는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분할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모바일 간편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시에 납부가 어려울 시 세원관리과로 연락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린다”는 문구를 비롯해, “성실히 납부해주신 세금이 귀하와 가족, 이웃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발송 대상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으로, 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서한문 제작을 거쳐 15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 안내문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실제 납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서한을 통해 행정의 진심을 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시민 중심의 납세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재 시장은 “기관장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서한문을 통해 납세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결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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