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심사에서,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겪는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1%(1,464억원 증)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 감소하여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이었던 22년 1회 추경은 8,510억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대 추경'이었으며, 반면 2024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로, 2023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10.5%에 비해 8.4%p나 뚝 떨어지는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께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 단위로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재정 규모 추계가 들쑥날쑥하면서, 투자가용재원이 지난 해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 1,582억, 2027년 1조 8,053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투자지출계획의 조정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024년 본예산의 경우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7조원대 예산 규모를 유지했으나, 지방세입 감소 추세는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개편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에 2.1조원의 결손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세수결손 조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다각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에 다시 지출구조조정 등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관리 강화,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공약실천계획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제주특별법 상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자립도가 34%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제주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