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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과대 세수추계 반복...균형 있는 재정 운영 필요" |
[뉴스스텝]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각각 1조 4천억 원의 세입 부족이 이어졌다”며, “올해 역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른 과대 추계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취득세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7조 7,551억 원이 실제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8조 원이 넘는 과도한 추계를 했고,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를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8조 2,890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5,500억 원 감액되며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과대 추계는 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분석하며 “2019년은 우상향, 2020년은 주택매매량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2021년 이후는 우하향, 2022년과 2023년은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안정세였다. 2024년 7월 세수추계 당시 살짝 반등한 듯 보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히면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며, “경기도는 자문회의 내실화와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으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추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허수가 섞인 재정 운용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수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기도 재정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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