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1:15:25

▲ 대전시의회

[뉴스스텝]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질의 시,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관련,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질의 시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을 심의 시,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사항 질의에서는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는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