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출은 서울시가 사실상 상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서울시 채무’로는 계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 부담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구조는 결국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추경에 버스 관련 부채 상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단순한 편성 누락이 아니라 시정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버스조합 누적 부채는 이미 8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버스운송조합은 신용보증과 이자 보전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더 이상 민간을 방패막이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출 구조 전반을 서울시가 직접 떠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근본적인 재정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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