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025년에는 첫 수석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만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수요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수련활동비’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도 기준 이 사업의 불용률은 약 33%에 달했으며, 주요 원인은 수요조사 미실시였다. 이 의원은 “수요 예측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20억 원 감액하고, 공립ㆍ사립 및 테마여행ㆍ수련활동으로 항목을 세분화해 5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약 21억 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까지 예산 소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기획조정실장은 또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 우려로 인해 수련활동 기피 경향이 있다”며 “수요조사 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수요조사뿐 아니라 안전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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