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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신반포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합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청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임대주택 주민들,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세권같이 직장 출퇴근이 편하거나 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잠실주공5단지뿐 아니라 이미 상당히 심의 절차가 진행된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통합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하려면 시간을 두고, 조합과 사업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처럼 사전고지 없이 행절 절차를 진행하다가, 심의 통과 직전에 갑자기 기준을 바꾸고 임대주택 재배치를 요구하면 정비사업장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문제와 조합의 반발 등에 대해 말하고 개선안을 요청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의 “이번처럼 갑자기 기준을 바꿔 절차를 진행해 조합들을 당혹하게 하면 안된다.”라며, “서울시는 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등의 문제에 대해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며, 더나아가 기존 규제를 개혁으로 철폐했음에도 이번 상황과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도 빠른 시일 안에 통합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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