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중인 박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및 SH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3,310호)을 초과한 5,350호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하여 일반(미분양신축) 325호와 미리내집(신혼Ⅱ) 98호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조건부 가결)’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반년 넘게 집을 팔지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도 못한 채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월 정부 추경을 통해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추가 확보했으며, 기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임대로라도 풀릴 수 있던 주택들의 공급을 서울시가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SH공사에 지급해야 할 매입임대 정산금 17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산금 지급은 2022년부터 SH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불용 가능성이 큰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석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행정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매입임대 관련 논란 해소를 촉구하며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만큼,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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