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협약서' 제31조의 위험분담 원칙을 언급하며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에 따른 물가상승은 주무관청이 최대 80%까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기재부를 보다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그간 위례신사선 등의 사례에서도 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서부선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뀐 지금이 서울시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균형발전본부장 시절부터 민투사업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를 인지해왔고, 필요하다면 기재부를 수 차례 찾아가서라도 설득하겠다”며 “서울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올해 12월 27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서부선 사업은 법적으로 무산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보다 전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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