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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부터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와 외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책 철학이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획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하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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