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채권발행 및 부채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총 3조 8천 80억원이며, 작년에만 9,300억원의 공사채가 발행됐다. 1년에 교통공사가 공사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비용은 약 1,053억 87백만원이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 9·10·11월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발행 규모와 상환 기간, 금리를 비교하며, “공사가 시민부담과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채권은 만기를 짧게, 저금리 채권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는 6월에 금리 4.25%, 5년 만기로 3,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금리 4.43%, 7년 만기로 1,500억원을, 10월에는 가장 높은 금리인 4.95%, 7년 만기로 2,2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4.53%, 3년 만기로 2,1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정의원은 공사가 작년 하반기 한 달 간격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가장 금리가 높은 시점에, 최대 규모로 공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9월과 10월 이자율이 0.5%p 차이가 난다. 채권발행 시점에 따라 연간 이자 비용을 10억이나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고금리 장기채권을 발행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10월에 발행한 공사채 2,200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108억 90백만원이다. 그러나 2,200억원에 9월달 금리인 4.43%를 적용했을 경우 연이자는 97억46백만원으로 연간 지출되는 이자액 차이가 11억원이 넘는다. 채권발행 한 달 차이로 77억의 이자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의원은 “시중 금리가 낮을 때 좋은 조건으로 몰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부담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하며, 채권발행과 상환에 있어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백호 사장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요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대부분 만기가 돌아와 차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정준호 의원은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누적되고 있는 공사 부채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을 위해 충분히 계획하고 발행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발행 시기 조정 등으로 공사가 적정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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