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월 14일 의원연구실에서 제316회 임시회에 제출할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안건 내용을 보고 받았다.
금번 제출하는 조례안건은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약자 동행 지수 개발 등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며, 특히 소외된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 제공 및 배려 등으로 약자 동행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제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취약 아동 및 가족’에게 총 3,105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 내용에 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언급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교통·주거·안전, 소득수준 등 약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더하여, 일반적으로 ‘약자’라고 함은 경제적 약자를 칭할 수밖에 없지만, 계량화된 단계를 살짝 벗어나는 계층과 사회 전반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사업의 특성상 부처 간 협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자체적인 고유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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