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이다.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업자와 현장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심결례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간 축적된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그간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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