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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