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이직 현황을 언급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조직 내부 문제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인력 유출 원인 분석과 조직문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재개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자료 부실 제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실적 자료에서 누계·건수가 서로 맞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건수 또한 연구원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道) 전체 인사위 데이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래서 자료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직원 간 소통 부족과 감사자료 이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자료 요청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는 홈페이지 검색이 아니라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며 신뢰 가능한 자료 제출을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의사 이직률 폭증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병원의 경우 의사 이직률이 무려 54.9%, 수원병원 45.1%, 의정부병원 41.9%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정도면 병원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단기근속 의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 필수과목 의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원 전체가 불안정한 인력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원의 감염병 예방 체계와 이동진료 운영의 편차도 지적했다. 독감·호흡기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병원별 예방사업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말 차단 등 선제적 감염예방 사업을 공공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료 이동진료 사업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됐다. 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구리시는 2년 연속 이용 실적 ‘0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예산 중 약 24%가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특정 시군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홍보 부족이든 협력체계 문제든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 전체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 신뢰성의 기반인 정확한 자료와 안정적인 연구직 유지가 핵심이고,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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