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 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재인증 이후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재인증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며, “반면, 2023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올해 착한기업 신규인증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인증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있다. 이런 기업을 단순 이탈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사례로 남겨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신규 인증에 비해 재인증 인센티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며, “예산 문제를 포함해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는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인증사업은 도와 기업이 함께 맺은 약속인 만큼, 처음 선정된 날의 기쁨이 재인증과 성장,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9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 10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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