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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뉴스스텝] 김해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김해시의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올 9월까지 접수된 청구 건수는 약 3,200건으로, 2024년(4,049건) 대비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반면 지난해 이후 전체 청구의 약 14%가 비상식적 또는 유사․반복 청구로 확인돼 행정력 낭비가 크다.
부서별 답변 기준이 달라 시민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상식적인 유사․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지침 도입이다.
부서별로 자주 요청되는 정보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폭언이나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과도하게 유사․반복 청구하는 건은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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