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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교육청 |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의계약 절차 강화, 공동구매 확대, 특정 업체 쏠림 방지, 계약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4년 계약 관리 분야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체감도 94.2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청렴도와 반부패 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의계약 절차 투명성 강화
경북교육청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수의 견적 계약 시에도 G2B, S2B, eaT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과 사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전부터 부적격 업체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와 같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검증 기능 도입도 추진 중이다.
공동구매 확대와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신설 및 공간재구조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용 책걸상 등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품질 관리, 구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종이 서류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고도화하고, S2B 시스템과의 연계를 연내 완료하여 계약 업무의 전자화와 서류 간소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쏠림 방지 제도 보완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에 연속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일정 금액 이상 발주되는 7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연속 계약이 제한되는 방식에서 합성수지제창과 금속제창 등 수시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과 신속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한을 일부 완화했으며, 계약부서와 사업 부서 간의 검토․협의 절차를 강화해 관급자재 구매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1천만 원 이상 추정 금액의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장 과점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계약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
계약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심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대상 권역별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개편된 나라장터(G2B) 시스템과 계약 업무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계약실무편람을 새롭게 제작․보급해 현장의 실무 이해도와 적용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은 곧 신뢰이며, 신뢰는 교육행정의 경쟁력이다. 청렴한 계약 행정은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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