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초시청 |
[뉴스스텝] 속초시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3개월간 진행되며, 2,000여 가구를 조사하고, 월별 확인조사는 매월 약 150가구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2025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해당 시스템은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한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의 급여는 환수 또는 보장을 중지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여 탈락 또는 감액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의견 청취, 소명 절차 등을 충분히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 또는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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