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청

[뉴스스텝] 정선군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유평1, 광덕1·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 새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내용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선군 남면 유평리 소마평과 광덕1·2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이뤄졌으며, 총 809필지, 193만 918㎡ 규모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토지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과 건축물 간섭,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이승환 정선군 민원과장은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예미2, 봉양8, 고한5·6지구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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