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진영 예결특위 부위원장, 예산운용 구조 개선 촉구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18일 열렸다.
이날 열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서는 과도하게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도의원이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장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합천)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편성·집행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202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5,1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442억 원에 이르는 등 반복되는 세입초과와 세출미집행 구조가 누적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별교부금 등 결산 항목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리추경 시점에 사전 감액과 사업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타이밍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진영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집행률보다 실효성과 책임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도의회도 향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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