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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이천 사립학교 30억 횡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실패" |
[뉴스스텝]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이 3억 원뿐”이라며, “횡령액의 10%만 변제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구상권 청구나,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교육의 기반을 함께 구성한다”며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사립학교 자율성’을 이유로 감사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을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지도·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립학교 회계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과 책임 구조 확립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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