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뉴스스텝]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6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최근 중앙정부에서 성과가 저조한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진행 중인 용역과 설문조사가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정해진 답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용역 발주 시점의 적절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 ▲‘K-콘텐츠’ 특화 분야 선정의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 ▲현실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과 재정 운영 계획 ▲사업 실패 리스크 관리 및 출구 전략 등 용역의 미진한 점과 사업 추진의 내실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점만을 나열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등 선지의 적절성, 용역사가 원하는 답을 1번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등 선지의 편향성이 심각하게 두드러진다며 이러한 ‘답정너’식 설문지가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지 의문을 표했으며, 심지어 이 설문조사는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반복 응답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복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표본의 신뢰성도 담보하지 못 하는 데이터로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런 부실한 과업을 묵인하고 준공 처리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완을 지시할 것인지”선택해야 한다며, 사업 실패 리스크에 대해서도“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실패시의 구체적인 출구 전략(Plan B)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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