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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대구시 안내문 |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215만 1천 명(91.3%)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지급규모 4,647억 원에 더해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798억 원 규모이다.
지난 9월 12일을 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종료됐다.
1차 지급 대상자 233만 5천 명 중 231만 6천 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득 기준과 1차 신청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을 담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소득기준
기본 원칙은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정산분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고액자산가 여부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판단하기 위한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보지만, ②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한편,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가구원 수 기준액이 더 유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1차 신청 대비 달라지는 점
① 신청방법
대구로페이 카드는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소비쿠폰 신청 후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또는 기존에 할인 충전을 위해 받은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로 2차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카드에 지급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 시 반드시 실물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이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② 잔액 알림서비스
대구로페이 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등록을 완료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제 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잔액 알림서비스가 지원된다.
그 외 상세한 잔액 확인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③ 사용처 확대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종 유무와 접근성·판매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대구시는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와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9월 22일부터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부 매장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할 예정이다.
④ 부정유통, 위장가맹점 제재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쿠폰 재판매·현금화(카드깡)·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 다른 명의 단말기를 대여해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장가맹점이 의심된다면 결제 영수증, 상호명,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연휴 기간 중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 자체 소비진작 특별대책과도 시기를 맞물려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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