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서산시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수질개선 사업이 덱·광장 사업으로 전락…시의회 “국비 목적 훼손” 강력 비판

[뉴스스텝] 서산시가 추진 중인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이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변데크와 광장 중심의 경관시설로 전환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문수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변경 과정과 행정 절차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잠홍저수지는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며 수질 개선을 목표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 곳이다.

서산시는 2023년 1월, 수상정원 4만㎡와 생태습지 5만㎡를 조성해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그해 6월에는 수상정원과 생태습지를 대폭 축소하고 수변데크 1km와 광장 2만3,000㎡를 추가하여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에는 수상정원이 완전히 제외되고, 덱과 광장 예산이 총 8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방향은 사실상 경관 중심으로 전환됐다.

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비 목적이 왜곡됐으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고, 예산마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을 망각한 채 수질과 무관한 덱과 광장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시민을 동시에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행정이 정작 생태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경적 검토와 승인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홍저수지 사업이 본래의 수질 개선 목적에 부합하도록 즉시 원안으로 복귀해야 하며,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의 재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비 목적을 왜곡한 책임이 명확할 경우 환경부 감사 청구도 단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비가 투입된 공공사업은 그 취지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라며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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