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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toZ’ 전자책 |
[뉴스스텝]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시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정보 이용 패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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