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군경유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 한전 본사 송전선로 진산면 경유 반대 집회 |
[뉴스스텝] 송전선로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주민 120여 명은 지난 2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에서 송전선로 진산면 경유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작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사업이 시작되고 약 9개월 지난 12월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번 결정은 원천무효 사항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재검토하고 최단거리 경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한전 측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범의 입지선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기본 방침 규정을 미 적용했다”며 “일반주민 회의 참관 등을 시행하지 않아 주민 의견수렴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또, “신정읍 부터 신계룡 송선선로 경과대역은 선로길이가 대략 106.2km로 직선거리인 84.9kkm보다 21.3km를 초과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존 구축된 정읍~계룡 송전선로(154kV)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송전선로 통과 지역에는 이치대첩지, 진산성지 등 문화재가 있으며 대둔산을 접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송전선로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는 절차 및 사업예산 낭비 문제점을 들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29일 국민권익위가 금산군 진산면을 찾을 예정이다.
박범석 금산군경유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원거리 우회 경로가 최적경과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적경과대역 결정을 검토해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원을 넘겼고 총이자 비용으로 4조517억 원을 지급했다”며 “한전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열도 봉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읍·면·동별로 한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 같은 면적이 경과대역에 포함되어도 시지역의 추천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시단위와 군단위 지자체의 추천인원 배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전원개발 촉진법’과 ‘동 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2024.1.26.시행)’ 등을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오는 202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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