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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늑장 신고 같은 일이 서울에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등 개인정보 활용만 강조하고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근 쿠팡, SKT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AI 음성으로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유출이 내일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선 학교 보안의식 제고, 악성코드 대책, 매뉴얼 준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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