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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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지적 표준화를 위한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등
▲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오른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윤한필 본부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1일 열린 협약식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함은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체지적 도입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 및'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현행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에 대한 협력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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